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가정이라면, 이제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드립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월 최대 20만원을 선 지원하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더 이상의 감정 소모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양육 환경을 보장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국가의 지원제도 중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지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요약 정리
시흥시는 한 부모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전단, Q&A 자료,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대상 |
|---|---|---|
| 양육비 선지급 | 월 최대 20만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 이하 자녀 |
Q&A
Q1.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지급됩니다.
Q2. 자녀가 둘 이상이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적용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Q4. 이미 양육비 소송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까?
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급 후 비양육 부모가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